지난 20여년간 진행된 한국 FTA 정책의 역사를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을 발간해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책은 협상 개시 순서에 따라 한·칠레 FTA, 한·ASEAN FTA,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한국이 체결한 주요 FTA를 정리했다. 

 

또한 KIEP가 그간 한국의 FTA 추진과정에서 기여한 바를 정책 연구, 협상 전략 제시, 이행 평가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등 단계별로 서술했다. 

 

우선 FTA의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는 한국과 경제 규모가 작거나 비슷한 국가와의 FTA를 먼저 추진하자고 제안한 점과 FTA 추진전략 로드맵을 설정한 과정이 소개됐다. 

 

한·미 FTA는 자유화 논의에 농업을 포함하는 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한·EU FTA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국내서뿐 아니라 EU 집행위원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KIEP는 협상의 예상쟁점과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부간 분야별 협상에 직접 참여했다. 협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FTA 협상지원센터, FTA 연구팀, 한·미 FTA 연구단, 한·중 FTA 연구지원단, 동아시아 FTA 연구지원단 등 조직을 구성했던 것도 눈에 띈다.

 

FTA 협정 발효 후에는 원활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한 한편, 국민 인식 제고 차원에서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정책설명회, 언론 기고, 책자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칠레, 미국, EU, ASEAN 등과의 FTA 이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교역 증가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과 후생증가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FTA 연구를 내실화하기 위한 시사점으로는 질적 고도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망했다. 수출 및 투자와 같은 지표의 수량적 개선 여부뿐 아니라 소비자후생, 기술혁신, 고용 및 임금분포 등 분석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한국 경제의 밸류체인을 회복력 있고 자립적인 구조로 재편할 수 있도록 FTA 협상의 업그레이드 전략을 연구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KIEP는 “국내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제적 연구체계를 구축해 FTA 연구에 기여하는 중핵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외국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및 산업계와의 MOU 체결을 통해 공동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