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과세수준 실현이익 기준 15~20%로 낮아

 

12년간 부동산 거래로 실현한 이익이 2천87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금은 492조원이 걷혀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지난 1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2007~2018년 부동산 실현이익과 과세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12년간 실현된 부동산이익은 총 2천875조원이며 이 중 82.9%인 2천383조원이 민간에 귀속됐다. 

 

이 중 과세한 액수는 17.1%인 492조원이다.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잠재자본이익 3천852조원과 비교하면 과세율은 12.8%에 불과하다.

 

용 의원은 “부분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조망한 자료는 많았지만 전체 부동산 이익에 대한 과세액을 추정한 자료는 없다”며 “재분배와 조세정의 차원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수익이 있었고 얼만큼 과세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잡한 부동산 과세제도 때문에 세금을 집계하기 매우 어렵고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는 부동산분을 따로 분리해 과세하지 않으므로 신고금액에 기반해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담보돼야 하므로 차후 통계 작성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수익 규모에 비해서는 과세수준이 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정권을 막론하고 실현이익 기준 15~20%의 낮은 과세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제어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미실현이익이 상속, 증여, 양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세로 환수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봤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양도세는 연간 13조5천억원이 조세로 회수되는데 이는 부동산 실현이익의 5.6%, 잠재이익의 4.2%에 불과하다. 

 

3대 부동산 세금인 취·등록세(35.1%), 양도세(22.4%), 재산세(19.2%)는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3.8%로 논란의 크기에 비해 영향력이 미미했다. 보유세의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12년 전보다 4% 가량 늘어난 28.1%로 여전히 비중은 높지 않다.

 

 

용 의원은 “미미한 세금조정으로는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통화정책, 주택 공급정책, 시중의 유동성,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인구 및 가구 구성의 변화와 같은 요인들이 훨씬 지배적인 가격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시사했다.

 

이에 따라 “조세로 땅값을 잡으려면 매우 획기적인 조세 부과가 필요하고, 거시경제정책 및 공급정책 모두를 정비하고 잘 조합해야 한다”며 “당장 지지받지 못하더라도 대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어 매년 200조가 부동산 부자들에게 귀속되며 자산불평등과 기회의 불공정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한편, 용 의원은 대안으로 ‘기본소득 토지세’ 모델을 제안했다. 부동산 수익을 토지세 형태로 거두고, 이를 균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