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 때문에 일반대출로 발길을 돌린 서민들이 3천억원 이상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7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부동산원·한국은행·은행연합회 등의 자료를 분석해 “정부의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대출 규모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7천900건으로 현 정부 출범 이전보다 21만5천883건 감소했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987조원에서 1천199조원으로 늘어났다. 거래량은 5.3% 줄고 거래 금액은 21.5% 늘어난 셈이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은 228조6천억원에서 195조원으로 규모가 14.7% 줄어들었다. 반면 일반대출 규모는 166조8천억원으로 23.4% 커졌다. 송 의원은 이를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대출 규모가 늘어난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 들어 4년간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의 평균 금리는 각각 3.0%, 4.1%로 집계됐다. 1.1%p 차이다.

송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일반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3천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했을 것”이라며 “현 정부 출범 후 4년간 국내 예금은행들의 이자수익은 176조3천억원으로 종전보다 8조4천억원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송 의원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논의되는 만큼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