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법 등 관련 법에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내 리걸테크 기업의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는 정보통신기술(IT) 경쟁 속에서 이번 일로 인해 리걸테크 서비스가 후퇴하고 IT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뒤처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안이 조속히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은 “법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변호사, 변협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플랫폼 기업 또한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