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적 대응을 위한 전문 자문센터가 출범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TF를 확대 개편해 최근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법규 준수 체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법 시행령도 곧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안전,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건설, Corporate&Finance 등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 및 노무사, 고용노동부 및 일선 노동청 근무 경력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동센터장은 조상욱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한 박영만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충실한 이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컴플라이언스 자문, 중대재해 발생 이후 조치 및 대응, 산업안전 컨설팅과 교육, 특별근로감독 대응 등을 수행한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최근 건설, 제조, 물류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 자문 수요가 급증해 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박영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은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은 기업별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