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 18일 발간기념식 개최

부동산 세제 및 소득세·법인세 개편 등 조세·예산 당면 정책과제 해법 제시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조세·예산재정연구모임(위원장·윤후덕)은 오는 18일 정책보고서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는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부동산 정책 대응 과제를 비롯해 지출구조조정, 소득세 및 법인세 개편,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등 당면한 정책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한 내용을 발제문과 속기록 형식으로 정리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연구모임은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주요 조세·예산 재정 이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토론과정을 담은 정책보고서는 정책과제를 고민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모범 사례”라고 발간 의의를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정책보고서가 앞으로 4차산업 전환기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조세·예산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예산재정연구모임은 18일 정책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 발간 기념식을 진행하며, 이날 행사에서는 연구모임 참여 의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