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이 함께 수감했다. 기재위원들은 세수, 세무조사, 부동산 조사, 체납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송곳 같은 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입점업체가 먹튀를 해도 실제 알 수가 없다.”(추경호 의원, o2o사업자 관련 질의하며)

○…“말이 전관예우이지 실제로는 전관특혜이고 전관⋅현관 유착 비리다.”(김경협 의원, 전관예우 문제 질의하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기관 간에, 상하기관 간에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나? 이런 사태는 굉장히 잘못됐다.”(류성걸 의원, 포상금 과세 등 기재부와 국세청 유권해석이 다르다며)

○…“국세청 직원 가운데 시각장애 당사자가 있나?”(장혜영 의원, 질의)

○…“홈택스 접근성이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 접근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장혜영 의원, 질의 영상 띄워달라고 했는데 지연되자)

○…“외국계 기업의 세금탈루 현황을 봤더니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김수흥 의원, 다국적 기업 탈세 문제 지적하며)

○…“세정당국의 의지가 많이 부족한 거 같다.”(김수흥 의원, 현금수입업자 관리 강화하라며)

○…“5년치 달라고 해도 2~3년은 걸린다고 한다. 상식적이지 못한 답변을 하고 있다.”(김주영 의원, 체납액 누적 관리가 부실하다며)

○…“기사가 났다고 해서 모두다 세무조사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차에 맞다면 조사 착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박형수 의원, 조간신문에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주식 문제 거론하며)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무모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과세부터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박형수 의원, 고액 소송 패소율 높다고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