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1급 및 2급 지방청장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서울청장 직위. 이는 1급 자리 네 곳(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큰 데다, 실제로 전임지와 후임지를 보면 정권의 부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고위직이 부임해 왔기에 2년차를 맞는 윤석열정부의 인사코드를 이번 인사를 통해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부터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최근 10년간 서울청장 인사를 보면 주로 본청 조사국장⋅지방청장 등을 거쳐 부임한 경우가 많았으며, 재임 이후에는 국세청장·차장으로 영전하거나 명예퇴임하는 등 두 갈래의 인사경로. 최근 10년간 서울청장 10명의 직전 보직은 본청 국장이 5명, 지방청장이 5명이었으며, 본청 국장 중에서는 조사국장 4명⋅법인납세국장 1명으로 조사국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게다가 직전 보직은 아니지만 조사국장을 지낸 지방청장까지 포함하면 ‘본청 조사국장→서울청장’이라는 인사공식에 상대적인 무게감. 또한 서울청장에 오른 5명의 지방청장은 부산청장 2명, 중부·광주·대전청장 각각 1명으로 대체로 영전 인사의 모양새.
◇…김창기 국세청장이 내달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최근 본청발(發) 업무협조 지시가 일선에 내려지자 이를 두고 김 청장의 행보를 둘러싼 뒷말이 나오는 등 한바탕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전문. 소식통들에 따르면, 본청 해당부서에서 김창기 청장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간의 현장소통 활동을 담은 미니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김 청장이 방문한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각종 행사 사진 입수 여부를 문의했다는 것. 그러자 일선에선 국세청장의 현장행보 사진 여부를 묻는 본청의 문의에 적잖이 놀랐다는 후문으로, 통상 기관장의 사진첩 제작은 이임 또는 퇴임식을 앞두고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번 기념사진 물색이 국세청장의 향후 행보와 연관된 것이 아닌지 등 억측과 의구심을 낳게 했다는 것. 의도와 다르게 분위기가 흘러가자 해당부서에서는 기념사진 수소문의 배경을 일일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일로 일선에선 다음달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한바탕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며 뒷말. 일선 한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고위직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정가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하게 취임 1주년 기념거리가 이렇게 비화하는 것을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개각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정가에서는 작년 6월 취임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연말 또는 내년 6월까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특히 올해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재 국세청이 펼치고 있는 치밀하고 정교한 징세행정의 연속성을 꾀할 필요가 있고, 고위직 인사 또한 이같은 방향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세정가의 분위기. 통상 6월말과 12월말 단행되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명예퇴직과 지방청장 부임 1년에 따른 후속 인사의 성격으로 진행되는데, 다음달 말경 단행될 고위직 인사는 차기 국세청장 구도와도 맞물려 있어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다음달 부임 1년여가 되는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장, 중부청장 중 누가 남고 누가 떠나게 될 지,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이어 받을지에 이목을 집중. 여기에 더해 부임 1년을 맞는 2급 지방청장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는데, 보직 상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퇴 수순을 밟게 돼 일부는 치열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후문도 전해져 눈길. 세정가 한 인사는 “대
◇…이르면 다음 달 말경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인사가 무난하게 진행될지 아니면 또 한 번 이변이 일어날지 안팎에서 관심을 집중. 우선 다음 달이 되면 부임 1년여가 되는 차장을 비롯해 5명의 지방청장 중 누가 남고 누가 명예퇴직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이들 가운데 4~5명 정도가 명퇴하게 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오는 분위기.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직후와 지난해 말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 파격으로 볼만한 케이스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내달 인사에서도 尹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깜짝 인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 김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된 두 차례 고위직 인사는 文정부 인사와 차별화, 새로운 인사패턴(지방청 국장→지방청장→본청 국장), 지방청장 행시 위주 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이와 관련 하위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비행시 지방청장이 文정부 때보다 적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번 인사에서 이런 흐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사. 또한 대통령이 최근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국정기조를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文정부와 차별화’된 인사도
◇…내달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들이 한때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한솥밥을 먹은 인연이 있어 눈길. 김완일 현 서울회장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0대 회장으로 일했는데, 유영조 현 중부회장은 당시 고시회 총무부회장, 구재이 세무사는 당시 고시회 연구부회장으로 손발을 맞췄던 것. 구재이 세무사는 이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2대 회장에까지 오르는 수완을 발휘. 유영조 중부회장은 지난 2월 보수교육장에서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구재이 전 고시회장은 이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공식화. 김완일 서울회장도 회원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며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에서는 이들이 모두 조세 및 세무사제도에 밝고 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세무사고시회에서 회원을 위해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독특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 차기 회장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곧 선관위가 꾸려지고 예비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펼쳐
◇…잊을 만하면 일선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성비위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문화 진단이라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관심. 국세청은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2만여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각종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좀체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 더욱이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와 함께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차·3차 성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국정감사 위원들의 매서운 질타 또한 받은 실정.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직장 내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의뢰했으며, 본청을 포함한 서울·중부·인천·대전청 산하 12개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오는 6월경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이 실시될 예정. 국세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한 달여간 조직문화 진단을 받은 후 진단보고서를 토대로 강력한 성비위 예방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복안. 국세청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각종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국세청 조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이 되면 국세청 안팎에서는 정기 간부 인사에 관심을 갖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누가 명예퇴직을 하고 누가 승진을 할지 벌써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위기. 지금껏 국세청은 세무서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6월 말과 12월 말에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1965년생이 그 대상. 출생한 달(月)이 상반기이면 6월 말, 하반기이면 12월 말에 명퇴하게 되는데, 세무서장급 이상 1965년생은 25명이며 이들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명퇴와 함께 국세청을 떠나게 될 상황. 이들의 명퇴는 곧바로 지방청장 부임, 고공단 및 서기관 승진,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등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사 가시권에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노릇. 올해 세무서장급 이상 ‘당연’ 명퇴 규모는 25명 선이지만 내년에는(1966년생)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관측. 1966년생 세무서장급 30명을 비롯해 부이사관⋅고공단 10명을 합해 40여 명이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에는 시기를 앞당겨 올해에 명퇴를 하는 이도 있을 수 있는 상황. 지방청 한 관리자는 “올해는 1965년생, 내년은 19
◇…이달 초 서기관 승진인사와 상반기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을 앞두고 국세청은 간부 인사 시즌에 본격 돌입한 상황. 최근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 장관급 개각설에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고 나섰으나 취임 1주년 또는 상반기에 어떤 형태로든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상존. 특히 국세청은 상반기 명예퇴직과 ‘부임 1년’을 맞는 지방국세청장 등 여러 요인으로 큰 폭의 간부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 서기관급 이상 ‘연령 명퇴’의 경우 올해 1965년생이 대상인데 세무서장급과 고공단을 포함해 25명 정도로 집계되며, 이 중에서 상반기에 명퇴가 예상되는 인원은 15명 선으로 관측. 여기에 오는 6월로 부임한 지 1년이 된 1966년생 세무서장 일부가 명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또한 ‘부임 1년’을 맞는 지방국세청장 등을 고려하면 20명을 넘지 않겠느냐는 분석.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 20명대 중반까지 명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모습. 세정가 한 인사는 “이번 상반기 간부 인사는 지방국세청장과 1966년생 고공단이 관심의 대상”이라며 “본⋅지방청 조사국장의 이동에도 눈길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세관 간부가 구속 기소된데 이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징수 권한을 악용해 억대의 세금을 횡령한 세무서 직원이 직위해제 된 사건이 최근 발생. 국세청⋅관세청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일선세무서에서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직원이 수억원의 세금을 중간에 가로챈 사실이 자체 감찰에서 적발됐다는 것. 국세청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검찰 고발했으며, 국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 등의 가압류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진국형 범죄로 지목되는 징수기관 직원의 세금 횡령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선 유구무언. 또 다른 징수기관인 관세청에선 불법 해외송금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세관 간부가 구속돼 매년 권익위의 청렴평가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해 온 관세청 청렴 이미지에 흠집을 남겼다는 지적. 일각에서는 범인을 잡아야 할 관세청 간부가 오히려 뒷돈을 받고 수사 무마에 나섰다며 놀라울 뿐이라는 기색. 세무서 직원의 세금 횡령, 세관 간부의 조사 무마 뇌물과 같은 과세·징수기반이나 청렴문화가 뒤처졌던 시대에나 발생했던 범죄가 2020년대 들어 다시 고개를 든데 대해 세정가·세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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