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지난 2일 고공단 인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주된 특징 중 하나는 고려대 출신 고공단 숫자가 서울대 보다 딱 한 석 부족할 만큼 눈부신 약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요직에 전진 배치됐다는 점. 특히 '국세청의 칼'로 일컬어지면서 고공단의 최고 선호보직으로 꼽히는 1급청 조사국장에 고려대 출신이 대거 포진함으로써 '조사국장=고려대'라는 약칭마저 생겨날 판. 본청 조사국장을 포함해 1급청(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은 모두 11명으로, 이번 고공단 인사를 통해 과반을 넘는 7명(63.6%)의 고려대 출신 조사국장이 임명돼 눈길. '고려대 조사국장' 면면을 보면, 민주원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심욱기 서울청 조사2국장, 박해영 서울청 조사3국장, 한창목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최종환 중부청 조사2국장, 윤창복 부산청 조사1국장, 지성 부산청 조사2국장으로 가히 고려대 전성시대를 실감. 수도권 대기업과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장엔 '非 고려대'가 발탁됐는데, 부산대를 나온 양철호 서울청 조사1국장, 세무대 출신의 김진우 서울청 조사4국장, 서강대 출신 유재준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대 출신 강종훈 중부청 조사3국장 등 주요대학별로 고른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1급 등 고위직 인사가 지난 26일 단행되자,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의 암묵적 룰이자 약속인 ‘명예퇴직(연령명퇴)’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분위기.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연령명퇴’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년보다 2년 먼저 국세청을 떠나는 조기퇴직의 형식을 띠며 올해의 경우 1966년생이 대상. ‘연령명퇴’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바뀔 때마다 “폐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등 상반된 존폐 여론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후 임용된 국세청 직원들의 경우 세무사 자동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점과 맞물려 이제는 ‘연령명퇴’를 손볼 때가 됐다는 여론도 비등.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1급승진 검증대상에 올 연말 명퇴대상인 1966년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명예퇴직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냐”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인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명퇴 제도는 당분간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관측. 실제 지난 26일자 고공단 인사와 맞물려 1966년생(상반기)인 신희철 전 대전청장, 양동구 전 광주청장, 윤종건 전 대구청장은 이날 명예퇴임식과 함께 공직생
◇…국세청이 연가 활용 실적을 성과평가(BSC)에 연동하는 등 윗선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유롭게 연가 사용을 장려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 일부 세무서에선 과장급 전원이 유연근무를 사용하면서 관서장과 껄끄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전문. 현재 직원들의 유연근무 활용 실태를 보면, 집과 근무지가 원거리인 직원들의 경우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으로,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8시간 근무시간도 유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처럼 유연근무제의 장점이 알려지자 일선 팀장급은 물론 과장들도 앞다퉈 유연근무를 사용 중인데, 일부 세무서의 경우는 과장 전원이 주 5일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귀띔. 실제로 최근 세무서장급 전보인사에 따라 새로운 부임지에서 근무를 시작한 몇몇 일선세무서장은 과장 대다수가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것에 적잖이 당황했다는 후문으로, 오후 5시 이후 관서내 과장급이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황망해 했다는 전문. 일선 모 세무서장은 “유연근무제는 원거리에 소재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아는데, 일선 과장들이 당연
◇…국세청이 이달부터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강민수 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조직기강을 쉼 없이 팽팽하게 죄는 모양새.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본청 소관 국·실이 주관한 첫 회의로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감사관실 주관하에 전국 감사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직기강과 청렴의무를 중점 당부했다는 전언.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공직기강과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어진 대책회의에선 그간 감찰활동의 대전환과 감찰대상 등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후문. 그간의 감찰활동이 공직부패 예방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공직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일벌백계를 위한 적발 위주로 전환하고, 감찰대상 또한 하급직원 보다는 서장급 이상 관리자가 주 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전문. 특히 감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지방청을 달리하는 교차감사처럼 감찰활동 또한 지방청을 맞바꿔 수시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더이상 소속 지방청내 온정주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 이처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이
◊…‘강민수號 국세청’을 주도적으로 이끌 1급 인사작업이 본격 착수된 것으로 알려지자 윤정부 2기 국세청 수뇌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안팎의 관심이 집중. 세정가에 따르면, 공석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 승진과 본청 조사국장·서울청 조사4국장 등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이 지난 26일경 시작됐다는 전언. 통상 고공단 검증은 공석이 되는 자리가 명확해진 후 해당직위에 2배수의 후보군을 올려 검증 절차에 착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사검증엔 대략 2~3주 가량이 소요된다는 설명. 무엇보다 국세청 1급 인사검증이 시작됐다는 것은 현재 1급들의 명퇴 여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음을 유추할 수 있지만, 공석인 서울청장 자리를 빼고는 누가 용퇴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인사권자의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이런 가운데 1급 승진과 본청 조사국장 및 서울청 조사1·4국장 등 주요 보직 검증대상으로는 행시39~42회 본·지방청 국장과 비행시 국장급이 올라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지배적. 여기에 비춰보면 행시39회에서는 유력한 1급 승진 후보로 꼽히는 정재수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최재봉 본청 법인납세국장, 박재형 본
◊…오는 29일자 인사에서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 승진한 26명 중 절반은 2년 넘게 복수직 꼬리표를 달고 대기(?) 생활을 해온 것으로 집계.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업무성과와 노력도‧난이도 및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6명을 초임세무서장으로 배치했다고 설명. 가장 빠른 8개월부터 가장 늦은 5년2개월까지 복수직서기관에서 초임서장으로 나가기까지 기간은 천차만별이었으나 대부분 2년여 정도 복수직으로 있다 초임서장 발령을 받는 것으로 분석. 실제 이번 인사에서도 26명 중 13명이 2년1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초임서장으로 발령. ‘복수직 대기기간’이 3~4년으로 긴 경우는 해외 파견이나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1년 안에 초임 발령을 받는 경우는 뛰어난 업무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 또한 이번 인사에서 초임서장 발령이 빠른 편에 속하는 3명은 서기관 승진 후 1년3개월, 4명은 1년8개월 만인 것으로 집계.
◊…국회 기재위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18일 채택하자,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제 고위직 인사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분위기. 강민수 후보자가 이르면 19일 취임하면 조만간 1급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하며, 특히 차장 자리와 공석이 되는 서울청장을 비롯해 중부청장, 부산청장 구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이목이 집중. 일단 김태호 차장은 2년 넘게 재직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며, 취임 7개월차를 맞는 김동일 부산청장에 대해서는 유임을 점치는 이들이 많은 상황. 무엇보다 ‘과연 서울청장으로 누가 선택을 받을 것이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문제는 오호선 중부청장의 거취와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본청내 행시39회 국장들의 움직임과도 연계돼 있어 치열한 물밑 경쟁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 지금껏 그래왔듯이 1급 인사는 국세청 내부의 바람보다는 최종 인사권자의 의지가 많이 투영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강민수 후보자와 경쟁을 벌인 오호선 중부청장의 거취는 아직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분석. 이와 관련 세정가 소식통들은 현정부 국정철학 구현에 대한 기여도와 국세청내 1급 출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검찰청과 경찰청의 사령탑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핵심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으나, 국세청의 경우는 후임 청장 취임까지 고공단 인사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정가 호사가들은 다양한 분석에 골몰. 앞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9월)를 3개월 앞둔 지난 3일자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인사까지 단행했으며, 경찰청은 청장 임기 만료(8월)를 2개월 앞둔 지난 25일자로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및 전보자 인사를 마무리. 통상 조직의 사령탑이 교체될 경우 핵심 수뇌부 인사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격언을 좇아 신임 사령탑이 조각할 수 있도록 인사시기를 순연하는 것이 관가의 관례였기에, 세정가에서는 이번 검·경 고위직 인사를 놓고 다양한 분석과 해석을 하기도. 한편, 국세청의 경우 새 국세청장 인사 검증 착수설 이후 한 달여가 넘도록 내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차관급임에도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비돼야 인선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 이러한 와중 세정가에선 세수입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국세청이 검·경 고위직 인사에 밀린 것 아니
◊…새 국세청장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 착수설 이후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21일 현재까지 후임 청장 내정인사가 발표되지 않음에 따라 당장 이달말 지방청장 등 고위직 인사는 부득이 순연될 것으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환경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 특허청장 인사를 단행하는 등 차관급 인사부터 시작해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으로 개각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새 국세청장 후보자 발표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예상. 그러나 국회 원구성 지연과 인사청문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이런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당장 이달 말에 일부 일선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들의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지방청장들의 명퇴 시기 또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 한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1·2급 등 고위직 인사는 국세청장 인사 여부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청장 명예퇴임식을 ‘이달이다’ ‘다음달이다’고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다만 일선 세무서장들은 예정대로 이달 말경에 명퇴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 실제로 과거 국세청장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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