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경 전국에서 세무서장 20여 명이 명예퇴직할 예정인 가운데, 후속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 누가 낙점받을지 ‘복수직’들이 노심초사. 서기관으로 승진해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기다리는 ‘복수직’은 110여 명으로, 보통 서기관 승진 연차에 따라 초임서장으로 발령되지만, 본청 근무자는 우대해 좀 더 빨리 나가는 경우도 많아 과연 누가 직위승진 티켓을 잡을지 관심. 현재 대기 중인 복수직은 올해 11월 승진자 30명, 올해 4월 승진자 40명, 작년 11월 승진자 24명, 작년 4월 승진자 10명 등으로 분포. 이에 따라 승진한 지 오래된 작년 4월과 11월 승진자 중에서 초임 서장 발령이 많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보다 승진이 더 앞선 지방청 근무자나 파견복귀자 등에서도 직위승진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 직전 인사를 기준으로 볼 때, ‘복수직’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9개월이고 가장 긴 경우는 3년9개월 가량 소요됐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8월 인사에서 본청과 지방청간 초임서장 직위승진 소요기간이 크게 좁혀졌다는 점.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예산 심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서울 시내 세무서장과 로펌 관계자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 특히 이들의 만남에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과 주식변동조사 등을 맡고 있는 서울청 조사3국 팀장급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법과 규정보다 학연이나 지연에 기대려는 세간의 행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한다는 지적. 세무서장과 조사국 팀장, 로펌 관계자의 만남 배경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저녁식사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자료처리 및 민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자체적으로 연말 모임 등으로 근무 분위기가 느슨해 질 것에 대비해 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전언. 한 관리자는 “정부가 공직 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직자는 작은 언행이라도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
◇…연말 명예퇴직에 따른 국·과장급 전보인사가 이달말 또는 내년초 단행 예정인 가운데, 예상보다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 지난 10월2일 실시된 고공단 인사에서는 모두 28명이 새로운 보직을 받았으며, 차장을 비롯해 6개 지방국세청장에 새로운 인물이 취임. 과장급 인사는 지난 8월20일 실시됐으며, 상반기 명예퇴직자 24명을 비롯해 모두 144명이 본·지방청 주요 직위와 일선세무서장으로 부임. 고공단 및 과장급 전보인사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인사로, 정부부처 인사와 맞물려 고공단 인사의 경우 다소 지연됐던 터. 국세청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경에 ‘연령명퇴’에 따른 국·과장급 인사를 하는데, 지난 10월 인사에서 빠진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외부파견에서 복귀하는 국장급 등에 대한 인사가 연말 연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 또한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과 명퇴를 조금 앞당기는 1968년생, ‘부임 1년’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인사도 줄줄이 대기 상태. 한 관리자는 “지난 8월과 10월 인사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고위직 인사였지만, 정국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진행돼 다른 시기보다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어떤 특징이 드러날지 벌써부터 주목.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승진인원이 41명으로 최대를 기록해 2급지 지방청에도 모두 승진인원을 배정했는데, ‘30명 내외’인 이번 인사에서 예전처럼 ‘교차배정’ 할지 아니면 골고루 배분할지 관심.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체 승진자 29명 중 본청이 20명으로 69%를 차지했으며, 서울청 4명(13.8%), 중부청 2명, 부산청·광주청·대구청 각각 1명, 대전청과 인천청은 승진자가 각각 0명. 승진인원이 29명으로 동일한 작년 상반기에는 본청이 16명으로 55.2%를 점유했으며, 서울청 5명(17.2%),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대전청·인천청 각각 1명, 교육원 1명, 광주청·대구청 각각 0명. 이처럼 지금껏 서기관 승진인사는 본청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서울청과 중부청·부산청 승진인원 배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며, 이번 인사는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승진이라는 점과 ‘AI 대전환’ 및 ‘국체체납관리단’ 등 최대 역점업무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청에 승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불법 외환거래, 체납징수, 해외직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아니, 이런 통계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국가별 위험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속효율을 높이고, 또 산업별 피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많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지요? (임이자 기재위원장, 관세청이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계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관세청이 이런 피해 규모나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조차 갖고 있지 않고,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지적한 거니까. (박홍근 의원, OA 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관세청에서 가상자산 환치기와 관련해서 점점 더 지능화된 수법을 못 쫓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환 의원, 가상자산 환치기 질의하며)” ○…“그런데 제가 놀란 게 회의에 관세청이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인데. 산업부하고 기재부·외교부 세 부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위원들은 관세청을 상대로 미국 관세전쟁 대응, 마약 밀수 적발, 불법 외환거래, AI 관세행정 등 관세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들여다보고 비판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관세행정을 책임지고 마약 적발 등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볼 때 관세청이 마약과 연루된 그런 조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세청장님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박성훈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질의하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관세청 공무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박성훈 위원 질의내용을 보니 좀 많이 왜곡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좀 비틀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관세청 공무원들도 보고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당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정부 부처마다 특사경과 관련된 부처는 협업체계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점검할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에 따른 수사 공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체납관리, 세무조사, 조세소송, 세수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대통령께서)국세청장한테 직접 경기도,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나? (권영세 의원,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벤치마킹과 관련해 질의하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 의혹으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MBK파트너스 증인 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아무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국내에서는 학자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지, 국세청마저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이인선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며)” ○…“지금 갈수록 탈세 문제가 지능화되고 전문화돼 가서 조세정의에도 반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 역외탈세 의혹 증인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정리하며)” ○…“청장님, 국세청으로 옮기셔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능한 동료 위원님을 다른 회사에 C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세제와 관련해 여러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세금은 누가 정해야 하나? 1번 국회, 2번 기재부 세제실, 3번 대통령비서실. 국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 세제실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지요? 차제에 조직 개편할 때 이름을 좀 바꾸세요. 세제실이 아니라 세제지원실입니다. 이름부터가 잘못돼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최기상 의원, 기재부 국감 질의 시작하며)” ○…“게임은 부총리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기술 친화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게임이라는 콘텐츠에는 AI라든지 블록체인 기법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이 게임에는 결합이 됩니다. (조승래 의원, 문화콘텐츠 세제지원을 촉구하며)”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고 하는 학설이나 논거는 근거가 없다. (김영진 의원, 프랑스의 법인세 인하 예를 들며)”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글로벌 선진국들의 법인세 수준을
◇…국세청이 지난 2일 단행한 임광현 청장 취임후 첫 고위직 인사에서 대기업(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청 조사1국장을 모두 충청 출신으로 물갈이해 눈길. 서울청장 등 1급 인사와 함께 가장 시선을 끈 보직은 본청 조사국장으로, 인사 결과 문재인정부 마지막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안덕수 국장(부산, 행시40회)이 이재명정부 첫 본청 조사국장에 임명. 특히 서울·중부·부산청 등 1급청의 조사1국장은 대기업(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고위직 인사 때마다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 결과 1급청 조사1국장을 모두 충청 출신이 차지. 김승민 서울청 조사1국장은 충북 옥천 출생이며, 7급 공채로는 12년 만에 수도 서울의 대기업 세무조사 전담 국장에 올라 눈길. 또한 김태호 중부청 조사1국장은 대전, 김용완 부산청 조사1국장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3개 1급청 조사1국장에 모두 충청 출신을 기용. 이밖에 이번 인사 결과 서울청의 5명 조사국장 중 TK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또다른 특징. 한편,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격무부서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뚜렷한 성과와 역량을 드러내는 경우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고 설명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8일 11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