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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삼면경

"제2의 법인세를 매기는 나라…공시가격 제도는 기재부가 담당"

국회 기재위는 8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식 양도세 과세, 가상화폐 과세,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분야 정책을 놓고 송곳 검증을 벌였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제2의 법인세를 매기는 나라가 어디 있냐?”(김태흠 의원, 유보금 관련 과세 문제 지적하며)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홍남기 부총리, 김태흠 의원 질의에 즉각 반박하며)

 

○…“(제 지역구는)공시지가 3억 이상인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사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 수도권 공룡으로 부른다.”(김수흥 의원, 질의에 들어가며)

 

○…“잘못된 국세청의 빗썸에 대한 과세에 대해 기재부가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박형수 의원, 가상화폐 과세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업들이 투자보다 현금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양경숙 의원, 대기업 미환류소득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한 경쟁국보다 세금이 많아서야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서병수 의원, 법인세율 인하를 촉구하며)

 

○…“파이를 키워도 시원찮을 마당에 시장에 직격탄을 주는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게 말이 되냐?”(서일준 의원, 가상화폐 과세 문제를 지적하며)

 

○…“간주배당 관련해서는, 금액은 별로 크지 않다. 증세와는 관련 없다.”(홍남기 부총리, 간주배당 과세에 대해 답변하며)

 

○…“나름대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행령에 차감규정 넣어서 피해 없도록 하겠다.”(홍남기 부총리, 간주배당금 과세문제에 대해 답변)

 

○…“공시가격 제도는 기재부가 담당해야 한다.”(유경준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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