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는 8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식양도세, 부동산세제 등 조세 분야 정책을 놓고 송곳 검증을 벌였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죠, 그게 어렵나? 법도 일몰이 되면 연장해서 가는데, 국민들에게 맞춰야죠. 시중의 반응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고용진 의원, 주식 양도세 3억 인하 관련 질의하며)

○…“정부로서는 2년 전에 시행령에 이미 반영해서 예고돼 온 것을 지금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그렇고 쉽지 않은 결정이다”(홍남기 부총리, 주식양도세 3억으로 낮춰야 한다는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

○…“하향이라는 표현 쓰기보다는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은 보합세로 안정화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질문을 받고)

○…“기재부와 국세청은 같은 거 같은데 행안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기동민 의원,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 질의하며)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하는 법규를 신설... 법으로 뜻을 관철시키면 되니까”(추경호 의원, 주식양도세 3억 인하 관련 개정안 제출하겠다며)

○…“(중소기업의)미래 리스크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투자자금 부족하면 채워줄 것이냐? 개별기업 판단문제를 왜 정부가 세금으로 일종의 징벌 하듯이 기업의 경영판단을 왜곡하려고 하느냐? 정부의 오만이다”(추경호 의원, 유보소득 배당간주 관련 질의하며)

○…“현 정부 최대 실정은 뭐라고 생각하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집값, 아파트 값. 그렇지 않나?”(김경협 의원 질의)

○…“날아가는 투기세력에 기어가는 기재부다”(김경협 의원, 부동산대책 질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