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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삼면경

코로나 국감시즌, 피감기관장 부담은 늘지만 예년보단 수월할 듯

◇…21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감사가 이달 7일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과거처럼 국감위원과 피감기관 증인·참고인을 비롯해 언론 등이 북적이던 예년의 국감장 모습은 사실상 실종될 것이라는 전망.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각 지자체별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여전한 상황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는 물론, 피감기관을 찾아 실시하는 국감 또한 이같은 조치가 유효한 상황.

 

이와 관련,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의 경우 흔치 않게 본청과 더불어 서울청·중부청·인천청이 함께 오는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으로 나설 예정이나, 국회 기재위 국감위원과 전문위원실, 피감기관 본청장·지방청장, 주요 보직 국·과장 등이 참석할 경우 실내 50인 이내 참석 규정을 맞추기가 빠듯한 실정.

 

국감위원의 송곳 질문에 답하기 곤란한 경우 주요 국·실장 등으로부터 쪽지 참조를 들었던 피감기관장의 모습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파악은 물론 모범답안 또한 과거와 달리 오롯이 피감기관장의 몫이 될 듯.

 

한편으론, 이번 코로나 국감으로 인해 수도권 일선 세무서장들의 경우 국정감사 불출석이 예고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국감장 영상을 시청하는 등 예년과 달리 한결 편안한(?) 국감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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