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성인게임장⋅건강보조식품업체⋅다단계업체⋅상조회사 등도

국세청, 민생침해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차명계좌⋅이중장부 혐의자는 조세범칙조사 원칙"

"검찰과 공조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조사착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틈타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일삼은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9일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유흥업소, 클럽, 다단계사업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세청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는 최소화하고 마스크 사재기 유통업자와 부동산 탈세자를 중심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펼치며 정부정책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고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치와 향락을 조장하는 사업자가 잇따르자 즉각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대상은 모두 109명인데,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가 39명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이후 불법 대부업 피해신고가 전년 동기보다 57% 가량 증가한 상황이 반영됐다.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상가건물과 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 챙긴 건물주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불법 대부업자 A씨는 연 234%의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는 형제의 차명계좌로 받아 챙기는가 하면 돈을 갚지 못하자 영업장까지 빼앗는 행위를 일삼다 적발돼 이번에 조사를 받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재확산된 통로로 지목된 클럽과 유흥업소, 성인게임장 업주 15명도 엄정한 조사를 받게 됐다. 회원제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한 사업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클럽이 포함됐다.

 

또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팔아 이득을 챙긴 건강보조식품 사업자와 의료기기업체 3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인 B사는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에게 1인당 수십만원의 제품 협찬을 하며 가짜 체험기를 올리도록 했다가 관계당국에 적발됐고, C의료기기업체는 미용기기 과장광고를 통해 2년 만에 매출이 50배 급증하자 사주 소유의 위장계열사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챈 다단계업체, 납입금은 꼬박꼬박 챙기고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준 상조회사 20명도 조사를 받는다. 다단계업체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 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강력한 조사방침을 밝혔다. 조세범칙조사는 고발을 전제로 한다.

 

특히 명의위장이나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사업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대부업자,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수익을 환수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민생침해탈세자 109명 현황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총 109명
①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②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③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④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