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2020.10.22 (목)

내국세

조세심판원에 양도세 심판청구했다면 140여일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기간은 세목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쟁점이 다소 복잡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인세 사건은 처리기간이 길었고, 양도소득세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처리기간이 짧게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국세(관세 포함)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83일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사건의 평균처리일수가 283일로 가장 길었고 이어 쟁점이 다소 복잡한 관세 사건이 213일로 뒤를 이었다. 증여세 심판청구 사건도 평균처리일수가 207일로 오래 걸린 편에 속했다.

 

개별소비세.주세 등 기타내국세(평균 139일)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가 144일로 처리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는 170일, 부가가치세와 상속세는 평균처리일수가 각각 186일이었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