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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수)

내국세

'고급빌라 다수 임대하는데 세금 0원?'…주택임대 탈루 백태

주택임대 탈루유형·세금 추징사례

올해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히 하고,  검증과정에서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주택임대소득 탈루유형 및 세금 추징사례다.

 

사례 1.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대사관 직원 등에 임대하고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

 

 

다수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부동산·주택임대업자인 ○○○○는 외국 대사관 및 직원 사택 등으로 임대해 주고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했다. 현금으로 수령한 신고누락분 월세 수입금액은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된 주택임대수입 관련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2. 원룸형 주택 수십채를 신축·임대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

 

 

주택 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는 본인과 가족 등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명의를 분산하고 원룸형 주택 수십채를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청년 등에게 임대하면서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신고 누락된 주택임대소득 관련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3. 허위로 친인척 등에게 급여 등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 계상해 소득금액 축소신고

 

 

고소득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친인척 등 관계에 있는 국외 체류자와 사망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해 소득세 축소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손익계산서상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추출해 소득세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수십명이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의 관계자들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신고해 수년간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허위 신고한 인건비 수십억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수십명에게서 탈루한 소득세를 추징했다.

 

사례 4.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임대소득 탈루

 

 

○○○○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완공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시까지 임대하고, 임대소득은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주택 보유자료를 분석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소득 신고가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해 주택임대수입 수억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를 추징했다.

 

 

사례 5. 관리비 등의 납부자 확인을 통해 임대소득 누락 적출

 

 

부동산·주택임대업자인 ○○○ ○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신고 누락했다. 특히 수입금액 검증과정에서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내역 등을 통한 거주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임대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국세청이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청하자, ○○○○는 납부사실을 해명하지 못하고 주택임대소득 신고누락을 시인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수입 누락 수억원을 확인하고 소득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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