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이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안 513조5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 삭감한 2020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대비 9조1천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소요 중심으로 7.9조원 증액됐다.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9.1% 늘어났다. 지난해 9.3% 늘어난데 이어 2년 연속 9%대 증가율이다. 관리재정수지는 71조5천억원(GDP 대비 △3.5%)으로 정부안 대비 0.6조원 개선됐으며, 국가채무는 805조2천억원(GDP대비 39.8%)으로 정부안 대비 0.4조원 감소했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가장 많은 180조5천억원이 편성된데 이어 ▲일반·지방행정(교부금 제외) 79조원 ▲교육(교부금 제외) 72조6천억원 ▲국방 50조2천억원 ▲연구·개발(R&D) 24조2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 23조7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3조2천억원 ▲농림·수산·식품 21조5천억원 ▲공공질서·안전 20조8천억원 ▲환경 9조원 ▲문화·체육·관광 8조원 ▲외교·통일 5조5천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올해 예산안은 농어업 경쟁력·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개편하고, 지원규모도 2천억원 증액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금을 1천193억으로 인상하고 어촌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예산을 증액하는 등 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에 1천103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SOC 투자확충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로 경제활력의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혜대상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저출산 대응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 등 민생개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