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국민 온라인·모바일 투표…14일까지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서비스와 관세청 유령차량 수출 근절이 정부혁신 왕중왕전 후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2019 정부혁신 왕중왕전 -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 대회' 본선에 오를 16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누리집 (2019govinno.net)에서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대국민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진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 36개의 정부혁신 사업은 전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출한 464건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다.

△국세청의 '세금신고 납부,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이제는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관세청 '유령차량 근절' 부처 협업을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범죄 사각지대 차단 등이 후보에 올라갔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모바일로도 세금 신고·납부, 연말정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세 민원증명 등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서비스 '손택스'를 확대 제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했다.

우선 국세청은 영세·자영사업자, 저소득층 국민들이 모바일로 신고·신청·납부업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신고용 모바일 초기화면을 올해 처음으로 운용했다. 올해 모바일 신고·신청 건수는 229만건, 모바일 납부 20만건(4천6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모든 근로자가 홈택스 가입없이 모바일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 등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영수증 등 유용한 세금정보를 모바일에서도 제공했다.

세금 신고·신청·납부에 대한 '모바일 안내문'도 처음으로 발송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신청·납부 등 각종 세금 안내문 451만건을 모바일로 발송해 서류 송달률을 높이고 우편발송비·인쇄비 등 예산 10억원을 절감했다.

국세 민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도 확대해 운영했다. 이는 각종 증명을 모바일 발급후 수요처에 팩스 전송하거나, 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관세청의 유령차량 수출 근절방안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후보로 선정됐다.

차량 사기단이 수출된 유령차량을 국내에 등록해 명의자들이 자동차세, 보험료, 과태료에 시달리고 유령차가 사기대출, 강력범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관세청이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유령차량 말소추진 및 재발방지에 나선 것.

관세청은 국토교통부, 21개 시·구청, 금융기관 등과 1년여에 걸친 협업으로 유령차량 328대를 일괄 말소해 고질적 국민 피해를 해소했다. 또한 영세한 피해자들을 위해 기 부과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부과는 무효라는 내용의 민원서류 작성, 법률 컨설팅 등 환급절차 지원도 나섰다.

아울러 사기수법를 언론에 홍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해 추가 범죄를 완전차단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가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서 국민평가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