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3일 부산상공회의소(회장·허용도)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부산상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 확대 등 교역여건 악화로 인한 지역기업의 애로 해소에 대한 긴밀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상공인들은 각종 애로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특히 일본 수출규제 확대로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등 지역 관광업계를 위한 세무조사 유예,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 한시적 관광호텔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직접적인 세제지원 요청이 주를 이뤘다.

또한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통해 원천제조기술의 보유가 국가경제의 근간임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가업승계 요건으로 인해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이 경영권 승계를 통한 기업 영속성 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제금액 한도 상향 및 가업영위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 사전·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에 대해 건의했다.

아울러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도 2억원 초과~200억 이하 구간이 20%의 동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과세 형평성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지방청,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 대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반영하고 세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허용도 회장은 "최대 교역국인 미·중 무역분쟁과 더불어 일본과의 갈등으로 지역기업들의 미래가 성장 보다는 생존에 집중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경기가 어렵다"며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세무당국이 따뜻한 국세행정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