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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삼성 차명재산 문제, 김현준 인사청문회서 거론될 듯

유성엽 의원, 기재위서 국감결과보고서 누락 및 국세청 미조치 지적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삼성의 차명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재조사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거론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가운데, 이날 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 차명재산 특별조사 요청에 대한 국세청의 시정 답변이 여전히 오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기재위 임시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차명부동산에 대한 재조사를 두 차례나 요청했음을 상기하며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도 엄중히 조치해 고발할 사항이 있으면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답변까지 했다"고 사실관계를 되짚었다.

 

그러나 이후 국세청이 정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유 의원은 "알고 보니 기재위에서 국세청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국세청이) 답변을 해 온다"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히 조치를 요구하고, 또 청장이 그리하겠다고 답변까지 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누락시킬 수 있는 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이 국세청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고, 국세청장 또한 응답을 했음에도 정작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누락된 사실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 셈이다.

 

이에 석영환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당시 기본적이고 공통적이며 제도적인 사항 위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정리해 의원실에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이 제기한 에버랜드 편법증여 의혹 등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서 누락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이라고 봐서 실무안 초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또 의원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와 간사 협의절차 등을 거쳤으나 수정의견이나 추가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국감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서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왜 하필 삼성만 관련되면 이처럼 우리 모두가 나서서 작아지고 비호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꼭 밝혀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답변)요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꼭 진행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지난해 유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이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실하게 국세청이 조치할 수 있도록 위원장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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