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급했다가 다시금 환수한 근로·자녀장려금이 3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장려금의 간소화된 지급절차를 위해 국세청이 간편신청 시스템 도입한 이후 지급 금액은 줄었지만 오히려 환수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장려금 지급 이전에 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및 환수 현황(국세청 제출자료,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 현황’ 에 따르면,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부적격이 뒤늦게 확인돼 환수한 금액이 지난해 33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총 5천800가구을 대상으로 가구 평균 58만원을 다시 거둬간 셈이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2016년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간편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홈택스에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간편 신청 도입 후 전년대비 환수 금액과 가구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2015년까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왔으나, 2016년 ‘간편신청 시스템’이 도임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게 했고, 특히 올해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이외에 어플과 ARS 신청으로 확대했다.

‘간편신청 시스템’ 도입 이전인 2015년과 도입이후인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및 환수 현황을 비교해보면, 지급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환수 금액과 가구는 모두 증가했다.

환수 가구는 2015년 4천600가구에서 24.1% 증가했고 환수금액은 33억3천만 원에서 1.2% 늘었다.

박명재 의원은 “신청 편의와 가구 수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청자격을 꼼꼼히 검증하지 않고 지급해 환수 당한 저소득 가구들은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환수 가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