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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관세

[관세청 국감]FIU정보 활용 외환사범 검거 두배 증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한 금융정보를 활용한 외환사범 검거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IU 정보를 활용한 외환사범 및 관세법위반 사범  검거 실적은 586건 4조6천606억원에 달했다.

 

외환사범 등 검거실적은 2011년 82건 5천89억원, 2012년 79건 6천602억원, 2013년 37건 3천568억원, 2014년 130건 1조1천444억원, 2015년 258건 1조9천903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다.

 

외환사범(재산도피·자금세탁 포함) 검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데, 지난해의 경우 47건 1조490억원에 달했다. 2014년엔 25건 4천902억원 규모였다.

 

관세법위반 사범은 지난해 195건 3천739억원, 2014년 102건 2천698억원 수준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외환사범 검거실적(금액)이 전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5년간 FIU로부터 1만3천74건의 STR(의심거래보고)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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