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관련 유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는 “내년예산 총수입은 국세 수입 증가가 예상돼 2016년 본예산보다 6% 증가한 414조 5천억원으로 책정했다”며 “총지출은 2016년 본예산보다 3.7% 증가한 400조 7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총지출 400조 7천억원은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해 전략적으로 배분했다며 일자리, 미래먹거리 창출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질적·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절감된 재원은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재투자해 나가는 한편, 일자리를 재정운용의 중심에 두고,모든 재정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유 부총리는 “여야간 어렵게 이루어진 8월30일 처리합의에도 불구하고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추경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추경예산의 온기가 국민 여러들게 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