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1차 개통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 방지와 함께 정보공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8일, 보조금시스템 명칭 공모 등 본격 개통 준비에 나섰다며 보조금 정보를 통합관리해 사업 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으로 예산낭비 근절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전자증빙에 기반한 실시간 지급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이 가능하며 개인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제공, 보조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 공개 등으로 대국민 보조금 서비스가 실시된다.

또한 보조금 정보에 대한 칸막이(부처·집행시기·업무단계별)를 제거,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보조금업무 단계별 상시 모니터링이 실시되며 보조금 신청시 시스템과 연계된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한 자격검증을 통해 무자격자를 차단하게 된다.

아울러 수급자 DB를 구축하여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신청(사전검증) 및 중복수급(사후검증) 여부 조회와 수급자와 보조사업 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부정징후가 상시 모니터링 된다.

정보 공개도 확대돼 보조금 정보공개를 통한 집행투명성 확보 및 국민이해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교부신청,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수행이력 등 보조사업자 정보를 보조금시스템이 공개되며 부정수급자 명단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정보 등을 각 부처에 제공해 홈페이지 공개토록 지원된다.

기재부는 시스템이 개통되면 보조금 정보통합관리 및 시스템을 통한 관리 강화로 중복사업 방지,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유용 방지로 예산절감과 함께 보조사업자 선정 및 자격검증,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기존 수작업 업무의 온라인 처리로 업무편의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종 집행정보(비목, 거래처 등) 확보로 재정사업에 대한 다양한 성과분석과 함께 대국민 맞춤형 보조금정보 제공 및 투명한 공개로 서비스 개선 및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 역시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