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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윤호중 "포상금 지급 증가, 탈법행위 근절해야"

광주청의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내역이 꾸준히 증가해 국세청의 더욱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광주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4년 포상금 지급액이 11억원으로 2011년 대비 무려 10배 증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부분에서 2011년 25건, 1천만원에서 2014년 무려 232건, 3억5천만원으로 건수는 207건, 포상금액 지급 실적은 무려 3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중요한 자료를 첨부해 국세청에 제보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의 경우 대전청과 광주청 모두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주청의 경우 2014년 포상금 지급액이 11억원이다.

 

또 윤 의원은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의 경우에는 대전청이 꾸준히 1~2건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광주청의 경우에는 지급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광주청은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포상금지급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탈세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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