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해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늘었으나 추징세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21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65건, 2013년 98건 2014년 10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지만, 추징세액은 627억원, 610억원, 46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지역경제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2015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광주, 전남,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히 전남과 전북은 작년에 이어 2년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있다.

박광온 의원은 "호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광주지방국세청 차원에서 중소상공인, 영세납세자 등이 세금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