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공인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2일 서울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전국 소공인 대상 업종별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5월 시행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앞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소공인은 27만8천여개 사업체에서 85만7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날 소공인 대표들은 △도시환경정비구역내 공장의 한시적 개보수(증축) 허용 △문래동1가와 2가 사이의 경인로 직진 차량신호 신설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5인 미만 사업자의 장년취업인턴제도 혜택 허용 등을 건의했다.

추진단은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이른 시일 내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강영철 추진단장은 “앞으로 소공인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행정요구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5년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