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적인 세수부족에 시달리자 교통단속과 경범죄 범칙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6일 “경범죄 범칙금이 2년 전보다 5배 가량 폭증했다”며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박근혜정부가 교통단속과 함께 경범죄 단속을 강화해서 사실상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5만6천14건이었던 경범죄 단속건수는 작년 15만7천832건으로 2년새 3배 가량 증가했다. 경범죄 법칙금 부과액도 2012년 10억원에서 작년 50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즉결심판으로 넘어간 조치까지 포함하면 작년 경범죄 벌금은 최소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경범죄 단속 건수 증가를 두고 경찰청의 ‘법질서 확립’ 이유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경범죄 단속을 강화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을 의식한 강경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듬해 단속건수를 대폭 줄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 경범죄 단속건수가 다시 늘어나자 박 의원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했다면 정권에 따라 시기에 따라 경범죄 단속건수가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벌금까지 쥐어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범죄 단속 대상은 대부분 서민들이다. 경찰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범죄 단속에 올인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