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여당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많이 늘었고,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긴급집담회에서 나 의원은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하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이익 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옳았지만 디테일에 있어 간과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형평성이 높아진다. 또 고소득층은 (세무담이)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특정구간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실수죠”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고소득층 세금 내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점이 좀 발생했다. 발표한 보완책은 방향만 말한 것이다. 3월 말에 (연말정산이 완료되고)전체적인 그림(결과) 나오면 보완책을 (구체화해)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나성린 의원과 같은 조세소위원이면서 야당인 홍종학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서민중산층에 세부담을 전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항상 유연한 나성린 조세소위 위원장이 2013년에는 유연하지 않았다. 2013년 (조세소위에서)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완강했다”며 “이유는 세수 때문이다. 핵심을 이거다”고 밝혔다.

이어 “2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늘었으니까 수백만명의 세금이 늘었다”고 예상하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재벌의 세금을 건들지 않는다. 중산서민층만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토론회를 추죄한 박원석 의원은 “공제개편 방향 설계는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설명을 못했고, 평균주의에 빠졌다”며 “또 전반적으로 조세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누적돼 있다. 담뱃값, 자동차세 등 국민전체 세부담을 늘려 꼼수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며 이를 ‘연말정산 대란’ 발생 원인으로 지목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연말정산 사태의 핵심 원인을 ‘무능한 세금정치’에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지 말고 복지증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키로 예정돼 있던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청와대 업무보고로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