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부족액이 11조5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특히 ‘세수펑크’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 부족액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은 205조원으로 잠정 집계돼 세입예산 216조5천억원 대비 11조5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예상보다 밑돌았던 데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위축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작년 국내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3.9%로 전망하면서 세입예산안을 짰지만 증가율은 3.4%에 그쳤다. 물가상승률도 한국은행 관리목표기준인 2.5~3.5%에 미달하는 1.3%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세수가 3년 연속 부족하게 걷힌데다가 그 부족액도 매년 큰 폭으로 불어나고 있다.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은 8조5천억원에 이어 작년 11조5천억원으로 세수부족액이 늘고 있다. 3년간 누적결손액이 22조8천억원에 달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도 늘고 있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221조5천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다. 작년보다 16조5천억원의 국세를 더 거둔다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 올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이 정부의 예상치와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 유가하락으로 인한 소비증가 등으로 올해 세수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