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에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재 계류 중인 지방세법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8일 오전 정 장관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방문했다고 행자부가 밝혔다.

정 장관은 “지방세법은 1992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조세에 대한 정상화․현실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복지․안전수요의 대폭 증가에 따라 재정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법은 올해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지방교육청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법은 현행 1만원 이내인 주민세를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동차세는 3년에 걸쳐 100%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