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고 경제·복지 등의 인력을 늘리는 구조개편에 들어간다.

세무조사 인력은 388명 줄어들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복지분야는 1천124명이 늘어나게 된다.

또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세무서 간 직원 582명을 재배치해 인력운영 효율화도 꾀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공동으로 대규모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규제감축에 따른 담당인력 등 불요불급한 정원을 줄이고,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분야 인력을 보강했다.

이번 직제 개정을 보면 우선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을 388명 줄인다. 회계·서무·인사·청사관리 등 지원인력 447명, IT기술적용으로 급여업무량이 줄어 담당인력 286명도 감축했다.

행자부는 세무조사 인력 및 회계·인사 등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축소를 통해 총 3천519명의 정원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분야는 총 4천113명이 증원된다. EITC 등 복지서비스 분야는 1천124명이 늘어난다.

EITC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경우 순증인원 256명, 직원재배치 134명 등 총 390명의 담당인력이 늘어났다.

또 세무서 간 직원 582명도 재배치했다. 전국 세무서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해 정원을 재조정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594명의 증원이 발생하지만, ‘통합정원제’로 올해 994명이 감축돼 오히려 400명의 정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안전·경제살리기 등 박근혜정부의 성과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조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