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행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과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 공동으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국가개조와 지방분권 헌법개정’에 대해 발제했고, 이어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지방분권형 선거구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수원시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등이 나섰다.

이 교수는 “비대화된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과 지역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혁신하고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개헌은 단순한 권한배분이나 권력강화가 아닌 지역주민의 주권 강화와 편익 증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시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이원구조, 지방재원배분의 원칙, 지방분권국가의 표방, 지방재정에 관한 헌법적 근거 등이 개정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는 내년 초 민·관·학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포럼’을 창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