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관별 위원회 운영 현황을 종합해 비교 공개하고, 회의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정비한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 속한 위원회는 총 537개이고, 이 가운데 올해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33개, 25%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 실적, 우수·부진위원회 등을 통합 비교하고 이를 공개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부실한 위원회는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전체 위원회 운영현황을 종합해 분기마다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내용은 전체 위원회 목록, 각 위원회별 회의 실적,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537개의 정부위원회 중 25%인 133개 위원회는 회의를 열지 않았다. 회의를 단 1회만 개최한 위원회도 89개 17%에 달했다.

국세청은 6개 위원회 중 1개의 위원회만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1개 중 4개 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았고, 여성비율은 33%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회의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자문을 걸쳐 올해 안에 정비대상을 확정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착수키로 했다.

단, 심판청구, 분쟁조정 등 안건 발생 시 개최되는 위원회는 제외된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 ‘정부위원회 운영실적 공개’ 코너,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org.mogaha.go.kr) ‘위원회 운영실적’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공개를 계기로 각 부처에서 경각심을 갖고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실한 위원회는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관별 위원회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