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국세청의 무사안일한 업무추진에 대해 집중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서병수<사진> 의원은 대연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배려하고자 제공된 특혜분양의 혜택을 악용하고 이를 전매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까지 불법적 투기행위에 나섰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분양권을 받은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해제된 시점이 지난 5월 29일인데 이미 4월 달부터 세종시 주변에서는 다운계약서 거래 실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대전지방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성실 신고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부산국세청은 대연혁신도시 투기문제에 관한 언론보도(8월1일)가 나간지 보름이상 지난 8월23일에야 분양권 양도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시점부터 성실 신고에 대한 안내와 지도가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이는 국세 행정력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승호 부산청장은 “사전에 미리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