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보다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을 대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법치주의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최근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확정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29일께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70)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74)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과 '문고리 권력'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최근 상소(항소·상고)를 잇따라 포기, 특별사면 대상이 되기 위해 서둘러 형을 확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2월 상고를 포기했다. 또 기업체로부터 산업은행 워크아웃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천 회장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이사장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했지만 지난해 9월 상고를 취하했고, 김 전 실장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겨 징역 1년3월을 선고받고 최근 항소를 포기했다.

이 외에도 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박희태(75) 전 국회의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78) 전 의원과 '왕차관'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각각 저축은행 비리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법부에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법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경지법 모 부장판사는 "국민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사법부 신뢰, 재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내에서조차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등 논란이 있는데 굳이 특별사면을 단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자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수도권의 한 간부급 검사는 "특별사면은 기본적으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이 '은사'를 내리는 것인데 정권 말에 자기 사람들 챙기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경지검 간부급 검사는 "그냥 웃고 말겠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는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지만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특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국민대통합의 취지를 살리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