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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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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행정사무 1000개 인감요구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정부와 지자체 산하기관의 인감요구사무 1732개 중 1002개 사무에서 인감요구가 사라진다고 2일 밝혔다.

감축된 인감요구사무 1002개는 관련규정 없이 업무관행에 의한 사무 801개(감축률 80.6%), 기관 자체 관리규정에 의한 사무 100개(48.1%), 지침에 의한 사무 81개(73.0%), 기타 20개 등이다.

기관별로는 ▲정부 산하기관 296개소에서 335개 사무 중 139개(41.5%) ▲시도 및 지역 교육청 113개소에서 474개 사무 중 330개(69.6%)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502개소에서 923개 사무중 533개(57.7%)가 감축된다.

행안부는 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위해 전국 627개 각종 산하기관(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 산하단체 등) 및 각급 교육청에서 지난해 3월부터 2차에 걸쳐 총 1732개 인감요구사무를 조사했다.

특히 각종 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계약, 보상금 수령, 교육관련 인허가 신고 등 업무처리를 할 때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인감요구사무 감축으로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개선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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