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1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에 앞서, 시민사회가 원하는 향후 5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과 분야별 재원 배분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적 대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용을 다루는 총괄·총량 분야와 2013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교육․SOC와 민간사업투자·에너지와 환경·일자리·복지·지방재정·국방 분야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재정콘서트, 나라살림을 말하다-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보건·복지, 일자리, 교육, 지방재정, 중소기업, R&D, SOC, 총괄·총량 분야에 대해 발표·토론한 후 토론회 결과와 각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해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기 앞서, 시민사회 의견들과 요구를 충실히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애쓰는지, 과연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을 우선해 예산을 책정하는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재정지출정책을 추구하는지 등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평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