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FTA(자유무역협정) 발효국가에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FTA발효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 중소기업 FTA 활용조사'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FTA확대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들의 활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18일부터 5월23일까지 종사자수 1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소기업 중 88.3%가 FTA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애로사항으로는 'FTA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4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43.7%)', '거래처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비협조(24.0%)', '회사내 담당인력 부족(23.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FTA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실질체감 효과에 대해서는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34.4%인 반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39.3%로 더 높았다.

FTA 실질체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로는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가 2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해서(25.4%)', 'FTA간 효과가 상쇄되어(24.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관세율과 차이가 없거나 매우 작아서'가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FTA별로 원산지 기준이 상이해 활용이 어려워서' 33.5%,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서' 30.4%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정부의 FTA 추진전략은 'FTA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40.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FTA성과평가 후 추진전략 결정' 30.9%, '동시다발적 추진' 17.8%였으며, 응답기업의 10.4%는 '추진을 자제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명서 관련 애로를 겪고 있고, FTA체감효과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FTA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은 FTA추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FTA 추진의 순서와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체결은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신중한 추진이 돼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