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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국감]박근혜 "광주지역 고용률 전국 최하위"

 최근 지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사정은 여전히 부진하며, 광주지역의 고용률도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청 국정감사에서 2번째 질의에 나선 박근혜 의원(한나라당)은 전남지역의 취업자수도 지난 2000년 보다 줄었다고 밝히고, 광주청이 여러 제약이 있지만 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세정을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광주청 관할지역 근로소득자의 51.8%가 소득세 과세자인데, 우리나라 평균인 56.8%보다 낮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저소득층의 중산층 진입을 돕기 위한 EITC 제도의 대상자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청은 작년에 근로장려금 홍보 및 신청률 우수청으로 선정되었는데, 전 직원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지난해 국세청의 자체 DB를 토대로 이 제도의 수혜대상으로 안내한 가구 수가 10만8천 가구였는데, 실제 광주청에 신청한 가구는 이보다 많은 11만 가구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안내한 사람보다 신청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광주청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청의 안내 DB에서 누락된 지역의 저소득근로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지역 건설업체의 잇따른 법정관리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몰라서 그 혜택을 못 받거나 정부가 갖고 있는 DB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청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성균 광주청장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워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고, "박 의원의 세심한 지적에 대해 해당부서 종사 직원은 물론 관리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수혜를 받는 국민들이 많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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