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2009년 조직성과평가 징세분야에서 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청 국정감사에서 유일호(한나라당)의원은 국세청 성과평가에서 대전청은 2008년 6위에서 2009년 2위로 4단계 상승하였으며, 광주청은 2008년 2위에서 2009년 4위로 2단계 하락했다"며 그 요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유 의원은 2009년 징세분야에서 광주청은 6위(2008년 2위에서 4단계 하락), 대전청은 5위(2008년 6위에서 한 단계 상승)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 광주청과 대전청은 국세청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징세부분의 순위가 최하위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유 의원은 광주청은 종합순위가 2008년 2위에서 2009년4위로 하락해 징세분야 및 감사분야가 하위평가를 받았고, 납세서비스 분야와 조사 분야도 4위로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국세청 성과평가 결과 광주청의 순위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향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임성균 광주국세청장은 관내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체납액은 늘어나는 반면, 징세실적은 저조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2010 상반기 징세실적은 전국 상위권에 진입해 올 세수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세무조사 선정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특히 광주청의 경우 세무조사 선정비율이 다른 청보다 더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