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을 위해서는 납세정보 공개, 실무직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개선, 세무조사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민주당 청주 홍덕 갑)은 14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헌법기관인 국회에도 납세정보를 비공개해 국세청의 권력기관화 및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공평한 조세행정 감독 부실 등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납세정보 공개 선진국인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등처럼 국회에 국민소득, 재산, 납세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오 의원은 이어 "정부 부처 전체 공무원 10만1천835명 가운데 5급 이상 비율이 18.1%이며, 기획재정부 70.2%, 행정안전부 45.7%, 조달청 32.5%, 통계청 14.5% 등과 비교할 때 국세청은 7.6%에 그치는데다 승진 소요 연한 역시 타 부처보다 길어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인사적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 불만해소를 위해 5급 이상 정원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국세청의 숨은 세원 발굴, 탈세방지와 조세정의 실현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조사 인력과 관련, "2003년 4천541명, 2004년 4천580명, 2005년 4천364명, 2007년 4천75명, 2008년 4천58명, 2009년 4천58명 등 해마다 줄어들어 숨은 세원 발굴에 역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탈세방지 및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해소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 등을 위해 국세청의 조직 확충과 함께 혁신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