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오후 2시 광주정부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광주국세청 국감에서 이용섭(민주당) 감사반장의 국감선언과 함께 임성균 광주국세청장, 박동열 대전국세청장의 선서에 이어 광주국세청 및 대전국세청 국.과장 및 일선서장 등이 성실수감을 다짐했다.

 광주.대전청 국감에는 이용섭(민주당)반장을 비롯 박근혜, 유일호, 윤진식, 이종구, 이혜훈, 정양석(한나라당)의원과 김성곤, 오제세, 이강래, 이종걸, 조배숙,(민주당)의원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임성균 광주국세청장은 관내 광주.전남.북지역의 소규모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지원 강화 및 고객 지향적인 세정 운영으로 국민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창업자 멘토링 제도 등을 실시하며 서민. 중산층에 대한 상시 세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임 청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워크아웃기업, 경영애로기업,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관리 지원단을 구성해 구조조정기업 회생 활동, 납기연장, 세무조사유예 등 통합적인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과세 축소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과세기준자문,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를 활용해 과세가 적법한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권리보호요청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국세행정 집행에 있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저소득 서민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의 홍보와 안정적 집행에 주력하는 등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지하경제 등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해 상시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를 통해 과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