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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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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강래 "지역경제 활성화 세정지원 절실하다"

 광주지역의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청 국정감사에서 이강래(민주당) 의원은 광주청 관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산업전망이 악화되고 있어 전략육성산업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방국세청 관할지역의 인구는 지난 05년 525만명에서 09년 520만명으로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사업자수는 지난해 4만1천246개로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법인수는 지난 06년 3천341개에서 올해 현재 4천436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징수실적도 지난 07년에는 1조6천616억원, 08년 1조1천446억원, 09년 9천449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2008년 경제위기 여파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의원은 국세청이 상반기 중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우수 사례를 수집.심사한 결과 광주청 관내 남원세무서 전국 3군 세무서 가운데 최우수 관서로 선정된 것과 관련, 우수사례로 선정된 '양방향 대화식 전자신고 지도창구' 운용 사례가 다른 세무관서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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