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초청해 기업규제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상의는 28일 의원회의실에서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해 지역 상공인과 지자체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기업의 투자확대 시 보조금 지원, 부도 어음.수표를 받은 경우 무담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유예 명문화,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 개선,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확대 등이 주요안건으로 논의됐다.

 (주)프로맥LED 최봉수 관리본부장은 "현재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0%의 범위 내에서 입주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 및 확장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혜택이 전혀 없어 애로사항이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이 투자확대 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수준으로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정정래 사무처장은 "원도급사의 부도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대금으로 받은 어음.수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압박이 가중되며 납부기한을 연장받는다 하더라도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며 “하도급업체가 대금으로 수취한 부도어음 및 수표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의 무담보 납세기한 연장사유에 포함하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인들은 "세계 각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아직 높다"며 "상속이 지연되거나 기업가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기자재 발주 시 대금지급 방법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대기업 참여 배제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취급은행 다변화 ▶전기 '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상향 조정 ▶'2010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구직신청자 자격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조치(쿼터제) 완화 ▶'외국인 취업활동 특례기한' 연장 ▶건폐율 완화 관련 도시계획 심의 통과 ▶자동차부품유통단지 내 입점 허가 업종 확대 및 유통단지 해제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부담완화 등의 현안 과제도 건의했다.

 유희상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총 7백85건에 달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이중 5백59건을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함으로써 수용률이 71.2%를 보이고 있다"며 "광주지역 기업들의 규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