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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인터뷰]"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모두 상생해야"

"사업자간 시스템 연계로 사용자 편의 도모해야…중장기 추진"

내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시행을 앞두고 관련 사업자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현재 60여개로 추산되는 사업자 중 53개사는 지난 4월말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협의회를 결성했다.

 

지난 4월29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계원 (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상무를 만나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각 사업자들은 고객요구에 응대하고 기술표준을 준비하느라 매우 분주합니다. 사업자별로 준비할 일도 많지만 사업자간은 물론, 국세청과의 협력 필요에 따라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김 회장은 내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IT업계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의 창립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파일로 주고받는 것으로 그 형태의 변화는 크지 않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처리해온 업무 관행이 크게 바뀌는 것이어서 준비 작업은 만만치 않다.

 

올바른 사용 안내가 우선
김 회장은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국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협의회 차원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언론에 널리 알리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입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까지 법인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 도입률은 대기업의 경우 약 20%선이며 중소기업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많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경우, 업무파악, 서비스 적용, 교육 등에 2~3개월이 소요되므로 도입을 미룰 경우 연말에 업무가 폭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이용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사업자와 고객 간에 있을 수 있는 비용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 예로 일정 기한 내에 국세청에 미전송될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이것이 사용자의 사용 미숙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오류냐에 따라 비용부담에 대해 고객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같은 분쟁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대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과 사업자간 협력에도 앞장
국세청은 최근 전자세금계산서를 알리기 위해 ‘e세로(www.esero.go.kr)’를 개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는 ERP, ASP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해 발행하거나, 전자거래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ERP시스템 구축자 또는 세금계산서 중계사업자(ASP)를 통해 발행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들은 전자거래진흥원으로부터 발행사업자로 표준인증을 받아야 국세청과의 연동이 된다.

 

전자거래진흥원은 6월말까지 인증시스템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 국세청이 올초에 공개한 기술규격에 따라 8월말까지 인증시스템을 구축, 9월부터 사업자 인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의 인증을 통과한 사업자들은 국세청과 연동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계의 기술적, 운영적 측면에서 국세청과 협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협의회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세청과의 협력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협의회 출범 이후 김계원 회장 등 운영진들은 의견을 조율하면서 국세청과 업계와의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일반기업들의 이용도 활발해지며 이는 국세청과 사업자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간 시스템 연계로 사용자 편의와 사업자간 상생을
“현재는 일반기업들이 이용하는 각기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서비스를 다른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뱅킹을 통해 A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B, C 등 다른 은행 사용자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이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가 달라도 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와 같이 수십 개가 넘는 사업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서비스가 호환이 안 될 경우, 사용자들은 각기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며 자료관리도 복잡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각 社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공동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단계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고객서비스와 국세청 시스템 연계준비로 바빠 공동망에 힘을 쏟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동망은 비용부담이나 운영방식 등 협력이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죠.

 

무엇보다 공동망은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주는 장점이 있고, 사업자들도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서로 호환이 안 될 경우, 작은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세무사계는 고유의 영역이 있을 것으로 기대
전자세금계산서는 시장 규모가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신세계, 롯데 등이 잇달아 참여하는 등 사업자는 날로 증가 추세다. 또한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전산법인 설립이 가시화 단계에 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협의회에는 ASP 사업자, 회계프로그램 사업자, IT서비스 사업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계프로그램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 전문 서비스 사업자로서 고유의 영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모두 한 색깔을 내기보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서비스를 확장하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면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대기업과의 ERP 연동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을 확산시켜 왔고 전자계약, 전자구매 등 관련서비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장규모가 1천억이라지만 100개 업체가 나눈다고 보면 연간 1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200원 선인 발행비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익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전체 시장규모만을 믿고 진입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김 회장은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서는 각 社별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내고, 사업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연계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협의회는 회원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김계원 회장은 누구인가?
서라벌高와 한양대를 나와 삼성SDS에서 컨설턴트로 활약했다. 삼성SDS에서는 자동차 T/F팀에서 SAP 재무회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무를 담당했다.

 

이어 언스트앤영 컨설팅에서 재무회계 및 자금관리 컨설턴트로 일했으며, 2000년 유니시큐리티로 자리를 옮겨 SAP 보안 솔루션 개발업무를 맡았다.

 

지난 2001년부터 7년간 프론티어솔루션에서 ▷SAP 전자구매솔루션 사업기획 ▷스마트빌 서비스 사업기획 등을 맡아오다, 프론티어솔루션에서 분사한 (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에서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인 ‘스마트빌’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 4월29일 섬유센터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초대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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