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액이 14조 5천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향후 10년 후에는 복지사업 지출 증가로 인해 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의 예산만도 23조 4천억원 가량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처럼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연간 대응지방비 부담이 커져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비중이 현재 36%에 불과하며, 특히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지방 SOC 예산비중이 08년 29.6%에서 15년 22.1%로 감소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처가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부담 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이라고 한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2015년 기준으로 912개, 2016년 기준으로 약 839개의 국고보조사업이 편성돼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12년 52조 6천억원에서 2016년 67조 1천억원으로 5년간 14조 5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이에 대한 대응지방비로 나뉘는데, 국고보조금이 2012년 32조 1천억원에서 2016년 42조 8천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대응지방비 또한 2012년 20조 6천억원에서 2016년 24조 3천억원으로 3조 7천억이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장애인연금)의 규모는 2015년 26조 6천억원에서 2025년 45조 8천억원 ~ 5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응지방비 규모도 2015년 7조 1천억원에서 2025년 10조 1천억원 ~ 10조 9천억원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연평균 3.6% ~ 4.3%의 속도로 증가 할 것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정부의 복지사업 증대로 인해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지자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초래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지자체 재정상태 등을 감안한 기준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만큼, 국회예산안 심의를 강화해 국가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