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4조 3천억 증가한 400조 7천억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기재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된 가운데,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국회 제출된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금년대비 14조 3천억원(3.7%) 증가한 400조 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부여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사회구조의 중장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이 강화됐다.

또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을 위해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재정낭비 소지를 제거하고 재정준칙 도입,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기재부는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내년도 총수입은 6%,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지출은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야별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일자리 예산은 고용서비스 등 성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15조 8천에서 17조 5천억원으로 10.7% 확대되고, 게임(451→635억원), VR(신규 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120→276억원)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가 지원된다.

또한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를 신규 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34→40개)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 촉진과 함께 사회맞춤형학과가 신규 지원(968억원)되며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도 모색된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며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은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미래성장동력 육성방안으로는 300억원을 투입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래대비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함께 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120억원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신흥시장 진출 전과정을 지원하고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에 92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기재부는 재정효율화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자율적으로 불요불급한 재량지출 10% 수준,의 구조조정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사업, 성장동력 확충, 신규사업 소요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2015~16년 예산에서 총 689개 사업을 통폐합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 목표 600개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고, 3년이상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등급 사업 중심으로 평가대상사업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 투자하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