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부에서조차 가장 힘든 승진 관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세청 사무관 승진' 문제가 종합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이슈가 됐다.

국세청 인사적체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일부 의원들의 단골 메뉴에 오르기 일쑤다. 올해에도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소요연수, 51세 이상 6·7급 인원 비중, 낮은 5급 승진비율 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기재위원들이 지적하는 골자는 사무관까지의 승진소요연수가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길고, 5급 이상 비율이 너무 낮아 대다수 직원들이 하위직급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로 인해 비리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 6월 기준 국세청 전체 현원 1만8천655명 가운데 5급 이상은 1천486명으로 7.5%에 불과하다. 반면 6급 이하는 1만7천169명으로 92.5%를 점유하고 있다. 경제부처 가운데 유독 국세청만 5급 이상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정원 대비 5급 이상 비율은 기획재정부 68.6%, 조달청 27.2%, 통계청 14.8%에 이르며 관세청마저 8.7%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19.4%, 식품의약품안전처 25.1%, 방위사업청 40.4%, 중소기업청 31.5%, 특허청 77.5% 등 다른 부처와 비교해도 현격히 차이가 난다.

때문에 9급으로 입사한 직원이 5급이 되기까지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 보다 더 힘들다는 지적이 정설처럼 돼 버렸다.

2013년 기준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30.3년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나누면 9→8급 5.05년, 8→7급 6.07년, 7→6급 9.10년, 6→5급 10.04년이 소요됐다.

특히 심각한 것은 2010년 28.1년이던 9→5급 승진소요기간이 2011년 28.3년, 2012년 29.2년, 2013년 30.3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9→5급 승진소요기간을 행정부처 평균인 27.4년과 비교해도 3년 가까이 차이가 나며, 기재부 소관 외청인 조달청(20.4년)과는 10년 차이, 통계청(23.3년)과는 7년 차이가 났다.

또하나 주목할 만한 통계는 올 6월 기준 51세 이상 6·7급 직원이 전체 1만8천655명 중 11%인 2천56명에 달해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51세 이상 직원 수 역시 2010년 1천874명, 2011년 1천951명, 2012년 2천24명, 2013년 2천110명으로 증가하는 등 하위직 직원의 고령화 추세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올 국감에서 "타 부처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의 인사정체는 매우 엄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면서 "5급 승진 폭을 넓히고 이들이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징세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