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30일,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사람 중심 경제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 한편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으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향후 5년간 새정부가 추진·검토할 조세정책 과제를 새롭게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되며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고용·투자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재편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소득층 및 대주주 등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변칙적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소득증대, 주거안정 및 재산형성 등을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이와함께 비과세·감면 축소·정비 세원투명성 강화 등 장기·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되며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협력 비용 축소방안도 마련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본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