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 및 현장의 요구들을 취합해  금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경편성과 관련,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확충, 보육·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무문 일자리 예산이 적극 반영된다.

또한 여전히 낮은 수준의 노인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해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치매치료 및 요양은 국가에서 책임져준다는 인식하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 사업의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창업 실패자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 삼세번펀드’ 신설과 함께, 하수도․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을 대폭 반영해 서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구의역 사고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도 지원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

금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된다. 교부금의 구체적인 집행은 지자체장에 있지만,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교부되는 교부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