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실시한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29일 도·시·군 공무원 946명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고 도내 전역에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천881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영치 활동에서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적극 활용해 효율을 높였다. 이날 영치된 차량의 채납액은 모두 12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13대(체납액 2억2찬600만원)은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영치한 타 시·도 체납차량 번호판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805명이 자동차세 체납액 4억5찬100만원을 자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갔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도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4일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 오는 12일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이 잦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 2월말 현재 8천812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다음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무적차량을 집중 단속(강제 견인)할 계획이고 마포구 등 구청에서는 세무부서 직원을 동원, 구역별·시간대별로 조를 편성해 영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체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저녁
광주광역시는 이달말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동안 자치구와 합동으로 차량 탑재형 영치장비와 100여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4월말 현재 광주시의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533억원)의 38.5%인 205억원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4만2천여대에 이른다. 광주시는 또 자동차세 체납자와 대포차 소유자에게 조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기간 중 우리시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대포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곤란하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징수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2일을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로 지정,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경기 가평군이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단순 1회 체납자에 대해서도 영치 예고 후 곧바로 영치하는 등 자동차의 발을 묶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가평군은 31일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2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체납액 일소를 위해 3개반 16명의 반원이 관내 곳곳을 찾아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는 번호판을 떼어 영치했다. 더욱이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단순 1회 체납자라도 영치 예고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영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자동차세 체납 여부가 바로 확인되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이 동원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5월 한달 동안 97대(8천742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천422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2회 이상 체납한 2천543건의 20억7천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의 5.4%에 달하는 금액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일회성이 아닌 체납자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서울 동대문구가 '2011회계년도 서울시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돼 상금 1억원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세입 징수실적과 세원발굴 실적을 평가해 기관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1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30일 발표한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라 총 1억원의 인센티브 지원도 받게 돼 구 재정에도 기여하게 됐다. [사진2] 동대문구가 '최우수구'에 선정된 데에는 지난해 연초부터 숨은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대책반 편성 및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세입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부분이 한몫했다. 특히 ▷지방세 납부안내문 발송 ▷공휴일 연장근무 실시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 납세편의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덕열 구청장은 "경기불황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이번 성과는 우리 구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을 재차 확인시켜준 것이어서 더욱 값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 4월말 기준으로 2011년도 이월 체납액 691억원 중 68억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징수율 9.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징수율이 1.3% 증가한 실적이다. 이처럼 대구시의 체납액 징수율이 다소 향상된 것은 체납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예수금에 대해 압류(3억원)와 차령초과 차량에 대한 폐차대금 압류(3억원) 등 획기적인 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지방문을 통한 재산 및 사업장현황 실태조사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보험․증권사 등 133개 금융기관에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9억원)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세무공무원 56개팀 168명으로 구성된 시·구·군 합동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번호판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8대를 이용해 지난 4월(17~25일)과 5월(17~29일)에 8차례 단속을 벌여 3천8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당일 체납자들로부터 5억2천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양했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
울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존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연계한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서버에 직접 접속해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료, 현 소유자, 수납내역, 불법주·정차,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정보에 이르기까지 일선 단속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시스템은 일선 단속 현장에 투입되기 전 매일 1시간 이상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PDA나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자동차세 체납자료를 직접 다운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과 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이 길었고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울산시는 전체 체납의 35%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고질 체납 일소는 물론, 지금까지 차량 압류 이외에는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져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 제고와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
경기 안성시는 지난 24일 안성상공회의소에서 관내 기업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국세·지방세 실무, 개정된 지방세법, 올해 지방세 운영방향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관내 기업체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업체는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시는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강사로는 나선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 세정담당과 두용균 세무사는 이날 ▷지방세 개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서비스의 개선 ▷개정된 지방세법 ▷비과세․감면제도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해설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2] 또한 '2012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 참석자들에게 배부해 기업체 지방세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설명회에 참석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지방세 설명회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국세에
경기 안성시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24일 안성시에 따르면, 차량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압류를 해도 이동이 용이한 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소재파악이 힘들고 공매 등 체납처분이 어려워 그동안 전체 지방세 체납의 3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안성시는 이에 자동차세 30만원이상 체납 3천643명(31억6천400만원)에 대해 4개조 16명으로 합동기동징수반을 편성했다. [사진2] 합동징수반은 자동차세 체납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체납자를 방문해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관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고질·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야간 영치반을 편성, 자동차세 체납 3회이상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세를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현장에서 체납세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도 제공키로 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6월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
인천광역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자치단체들의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방안이 제시돼 관심이 쏠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최근 발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서'를 통해 ▷부동산 ▷중소기업 ▷서민·취약계층 ▷비영리법인 ▷신성장동력 ▷1차 산업 ▷감면 조례 운영 방안 등 7가지 분야별로 나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2010년 기준으로 23.2%(14조8천억원)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감면 수준인 15%로 축소할 경우 지방세 수입은 6조1천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서'를 살펴보면, 부동산 분야는 우선 규모가 큰 감면조항은 정비하는 동시에 규모가 작은 감면조항은 통폐합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써 주택거래세율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창업·산업입지 지원, 법인·공장의 지방이전, 산업인력 지원 분야는 축소해야 되며, 기업구조조정, 시장정비 지원 분야는 확대해야 한다. 서민·취약계층 지
경기도는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5월29일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경기도 전역에서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군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도내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이다. 단순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후 안내전화번호를 부착해 체납자가 납부의사를 밝힐 경우 체납액을 받고나서 번호판을 돌려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의사를 밝힌 후 현장으로 출동한 담당공무원에게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입금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도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지방세체납자들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이달에만 22일 현재까지 약 7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22일 "5월 중 법원 행정처의 자료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7천227건을 일괄 압류했다"며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을 출급청구해 총 1천101건 7억3천7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체납징수공무원이 체납자별로 법원 공탁금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압류하던 것을 이번에는 법원 행정처의 자료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했다. 시는 이중 체납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을 출급청구해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압류된 공탁금 중 징수하지 못한 6천126건의 집행공탁이나 재판상 보증공탁에 대해 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을 파악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매월 기획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서
경기 성남시가 체납지방세 징수인력 현 8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등 체납일소에 나섰다. 성남시는 "오는 6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수립한 정리계획에 따라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특별정리기간 동안 7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상시 조사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채권 압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 활동을 실시한다. [사진2] 아울러 날로 지능화하는 체납자 대응을 위해 부동산 위장 거래 적발, 공탁금, 대여금고, 도메인 압류 등 신규 징수 기법을 도입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당초 8명이던 세정과 체납세 관련 징수팀 인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전직원의 '일대일 징수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하 시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전 직원이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으로 404억원(33%)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영주시가 대상을 수상, 시상금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201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지난해 각 시군의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 체납세 정리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기반조성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평가다. 21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영주시는 전 세무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사랑으로 지방세 부과실적, 체납세 정리실적, 지방세수 확충 등 전분야에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납세고지서 수령 희망지 전달, 공사계약에 따른 지방세 안내,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지방세 전자납부 서비스 확대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방세수 확충과 지속적인 납세편의 시책을 개발하고, 신규 세원발굴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을 구현,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평가 시상식은 6월7일 경북도청 정례석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독림가(篤林家), 병기고지, 보철용(補綴用), 영어(營漁), 전마선(傳馬船) 등 납세자 입장에서 너무 어렵고 딱딱해 이해하기 곤란했던 현행 지방세관련 세무용어가 알기 쉽고 부드럽게 바뀐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자나 너무 줄여 쓴 각종 지방세 용어를 납세자 눈 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해 사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지방세관련 세무용어 개선을 추진, 시민과 내부직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용어개선이 꼭 필요한 115건을 우선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세무용어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했다. 아울러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에 국어자문을 의뢰해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 또한 마친 상태다. 시는 전문기관 자문과 내부 T/F팀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무용어를 오는 21일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납세 안내문 등 '자체 세무행정 용어'와 지방세법 등 '세법령 용어'로 구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체 세무행정 용어'는 5월부터 알기 쉬운 개선용어가 활용되도록 납세고지서,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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